재난지원금,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 이슈

20200418 2358 

 

재난지원금을 하위 70%만 주느냐 모두에게 주느냐로 논란이다.

 

01 예산관점

전국민의 70%에게 주는데 드는 예산을 X(원)라고 하자.

추가로 30%에게 더 주기 위해서는 $x/0.7 × 1.0 = 1.43x$가 든다. 즉 현재 책정한 예산의 43%가 추가로 든다.

그런데 추가로 받는 30%의 사람은 고소득층이니 한계세율이 50%라고 하고, 지급받는 재난지원금에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면, 실제 증가하는 예산은 21%정도이다.

 

현재 안(70%에게 지급)이 만약 비과세하는 것이라면 과세를 해야한다.

 

02 행정비용

70%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. 조사를 해야하고,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.

 

03 갈등

경계선상에서 못받는 사람은 불만이 많을 것이다. 도대체 70%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? 60%난 80%는 왜 안되는가?

올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데, 그건 재작년 소득에 따라 부과한거라고 한다. 지금 상황이 반영되는가? 또 월급쟁이만 손해보는 건 아닌가?

고소득층에 왜 돈을 주느냐는 이슈도 있다. 하지만 받은 돈에 대해 과세를 하면 그 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.